도서
군법개론
- 저자 곽우영, 남기봉, 한영호
- 출간일 2011년 2월 28일
- 정가 15,000원
- 페이지수 237
- 판형 188*257
- 제본
도서소개
이 책은 군 입문을 위한 초급간부 임무수행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법의 개념원리를 통해 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형사절차와 징계제도, 군 형법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사례위주로 알아보고 기타 군 관련 주요법률을 추가하여 초급간부들이 군법을 이해하고 병사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수록했다. 일부 새롭게 바뀐 법령과 규정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장교 및 부사관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임관 후 실무임무 수행에 직접적인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차례
제1장 법과 제도
제1절 법의 의의(意義)
제2절 법 기관의 종류
제3절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제4절 국방관련법규
제2장 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절 형사절차
제2절 형사처벌
제3절 징계제도
제3장 군 형 법
제1절 군형법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군형법의 효력
제3절 군형법의 주요내용
제4장 기타 군 관련 주요 법률
제1절 전쟁법
제2절 병역법
제3절 군인복무규율
제4절 부사관 복무규정
부 록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 / 결과
폭행 등 죄의 주요 발생유형과 예방대책
친고죄
교통사고특례법
직무관련 범죄
군형법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