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2차
- 저자 채인길 편저
- 출간일 2024년 7월 2일
- 정가 29,500원
- 페이지수 496
- 판형 4*6배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청원경찰법」에 이어 민간경비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시설경비업무와 운반경비업무(지금의 호송경비업무)로 출발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국가와 사회 일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95년 신변보호업무와 경비지도사제도의 도입에 이어 한ㆍ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기계경비업무 분야와 특수경비업무의 전문화 개발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0년 치안본부에서 민생치안 수요가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용역경비업체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용역경비업법」 을 개정 전문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비지도사 제도가 정착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오늘날 “민간경비분야에서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비지도사는 명실공히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을 통해 민간경비업계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밀착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
이 「경비업법」 수험서의 특징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각기 산재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한 곳으로 모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 교재로 편집하였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2차 필수과목에는 「청원경찰법」을 30%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법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면 직무에 적용함에 많은 도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후의 제2의 직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원경찰법」은 총 4개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인적요소인 청원경찰, 청원주, 경찰기관에 대해서 제2장은 물적요소인 보수, 보상ㆍ퇴직금, 제복과 무기휴대, 급여품과 대여품에 대해서 제3장은 행정요소인 면ㆍ휴ㆍ퇴직, 배치ㆍ폐지, 권한위임, 민감정보로 제4장은 규제요소인 형사처분, 과태료, 배상책임, 징계표창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여러번 반복하여 올바른 이해와 이론을 정립하여 합격 후에도 업무에 적용하고 모든 국민이 범죄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큐리티 환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채인길 편저
도서차례
제1장
경비업법 개론
제1절 경비업법 제정 배경 16
제2절 경비업법 개정연혁 18
제3절 경비업법과 관련된 법률 21
제4절 경비업법의 구성 22
예상문제(해설, 정답) 33
목 차
제2장
총 칙
제1절 경비업법의 목적 40
제2절 용어의 정의 41
제3절 법인 47
제4절 경비협회와 공제사업 48
예상문제(해설, 정답) 52
제3장
경비업법의 허가 등 (1), (2)
제1절 경비업법의 허가 58
제2절 폐ㆍ휴업 등의 신고 65
예상문제(해설, 정답) 71
제3절 허가의 제한 78
제4절 임원의 결격사유와 유효기간 79
예상문제(해설, 정답) 81
제4장
경비업자의 의무, 보안측정
제1절 경비업자의 의무 90
제2절 도급인 등의 의무 97
제3절 보안측정 99
예상문제(해설, 정답) 101
제5장
기계경비업무, 손해배상
제1절 기계경비업무 108
제2절 손해배상 109
제3절 관리서류 112
예상문제(해설, 정답) 113
제6장
경비지도사, 경비원 (1), (2)
제1절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자격 120
제2절 경비자도사의 시험제도 123
제3절 경비지도사의 교육 127
예상문제(해설, 정답) 130
제4절 경비지도사의 시험면제자 및 출제위원 140
제5절 경비지도사 선임 선ㆍ해임 신고 142
제6절 응시 수수료 145
예상문제(해설, 정답) 147
제7장
경비원의 교육과 직무 (1), (2)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154
제2절 일반경비원 교육 157
제3절 특수경비원 교육 159
예상문제(해설, 정답) 162
제4절 경비원 등의 공통의무 170
제5절 특수경비원의 의무 171
제6절 특수경비원 등의 직무 173
예상문제(해설, 정답) 174
제8장
경비원 복장ㆍ장비ㆍ조회ㆍ명부
제1절 경비원의 복장 180
제2절 경비원의 장비 181
제3절 출동차량 185
제4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86
제5절 경비원 명부 188
예상문제(해설, 정답) 191
제9장
무기관리, 사용요건 등
제1절 무기관리 198
제2절 무기의 사용요건 203
제3절 무기의 사용과 비치서류 204
예상문제(해설, 정답) 206
제10장
배치와 폐지, 배치허가 등
제1절 경비원의 배치ㆍ폐지신고 214
제2절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217
제3절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220
예상문제(해설, 정답) 222
제11장
행정처분
제1절 경비업 허가의 취소 230
제2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31
제3절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등 235
제4절 청문제도 236
예상문제(해설, 정답) 239
제12장
감독, 벌칙, 과태료
제1절 감 독 246
제2절 벌 칙 249
제3절 형의 가중처벌 250
제4절 양벌규정 251
제5절 과태료 252
제6절 기타(민감정보, 규제 재검토) 256
예상문제(해설, 정답) 259
제13장
청원경찰법 인적요소
제1절 배치 대상 266
제2절 배치 신청 268
제3절 임용 절차 270
제4절 교 육 273
제5절 복 무 274
제6절 감 독 276
예상문제(해설, 정답) 277
제14장
청원경찰법 물적요소
제1절 보수(봉급ㆍ수당) 286
제2절 기타 보수 290
제3절 급여품 및 대여품 291
제4절 기동복의 형태 및 규격 294
제5절 경비전화의 가설 297
제6절 무기관리 수칙 297
예상문제(해설, 정답) 299
제15장
청원경찰법 행정요소
제1절 면직ㆍ휴직ㆍ퇴직 306
제2절 청원경찰의 폐지ㆍ감축 309
제3절 권한의 위임 310
제4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311
제5절 문서와 장부의 비치 312
예상문제(해설, 정답) 314
제16장
청원경찰법 규제요소
제1절 형사처분ㆍ과태료 322
제2절 손해배상 326
제3절 표창과 징계 327
예상문제(해설, 정답) 330
부 록
기출문제
제23회 시행 기출문제(2021년 해설, 정답) 338
제24회 시행 기출문제(2022년 해설, 정답) 350
제25회 시행 기출문제(2023년 해설, 정답) 362
경비업법 374
청원경찰법 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