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
- 저자 장권영 저
- 출간일 2025년 2월 5일
- 정가 23,000원
- 페이지수 386
- 판형 크라운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민간경비는 현대사회에서 공경비인 경찰과 함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개 업종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회사는 5천여 개, 경비원의 수는 16~1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종이 추가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경비업계에서는 ‘교통유도경비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제안하였으나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안전 확보 대책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다. 즉, 경찰과 공무원만으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원을 육성ㆍ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경비원, 경비지도사가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도로 공사 교통안전관리 등의 관련 지식과 실무적인 기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제1편은 ‘서론편’으로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경비업무에 나서는 경찰과 경비원의 사명과 자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편은 ‘관계법령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하였고, 새로 도입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3편은 ‘혼잡경비에 대한 실무편’으로서 경비계획서의 작성, 혼잡사고의 발생과정과 국내·외 사례, 군중의 규제·유도와 군중 홍보방법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수록하였다.
제4편은 ‘교통유도경비에 대한 실무편’으로서 교통유도경비의 의의와 중요성, 사고 사례,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차량 및 보행자 유도방법,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기술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데 있어 혼잡경비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련 매뉴얼을, 교통유도경비 분야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실무지침을 각각 참조하였으며, 저자의 과거 경찰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 자료를 가미하였다. 또한, 혼잡·교통유도경비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경찰의 지침, 일본 경비업협회의 교육교재 그리고 일본 학자의 견해를 일부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게 도움이 됨과 동시에, 민간경비업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원한다.
혼잡·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책을 발간해야겠다는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구성 체계 및 내용, 법령 등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간을 허락해 주신 진영사 박진영 사장님, 알찬 피드백과 꼼꼼한 교정으로 성원해준 백석대학교 임형진 교수, 주)화인시큐리티 김학우 사장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능력이 부족한 저자에게 집필과정에서 강건함과 명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 동짓달
백석문화대학교 은혜관에서
장 권 영
저자 및 역자 소개
<학력>
경찰대학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 Traffic Institute 연수
영국 Leeds 대학원 교통기획 및 공학 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사법보안학 박사
<경력>
경찰 32년(1985~2016년)
파출소장, 기동대장, 경찰청 교통국 근무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충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캐나다 밴쿠버 경찰주재관
전남 장흥, 서울 금천, 충남 서천 및 천안 동남 경찰서장 역임
전.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백석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학부장
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비지도사(2019, 일반)
<저서 및 논문>
경찰교통론(2013, 공저, 경찰대학 출판부)
경찰 정체성에 대한 재조명(2012, 경찰대학 출판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2016, 한국경찰연구)
교통경찰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결정요인(2014, 경찰학논총)
교통사고 조사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5)
Speed, Speed Limits and Traffic Accidents in Leeds(1998) 등
도서차례
제1편 경비업무의 기본
제1절 경비업의 최근 동향 12
1. 민간경비의 개요 12
2. 혼잡ㆍ교통유도경비의 도입 13
3. 하위법령 정비와 문제점 17
제2절 경비업무 관련자의 사명과 자세 28
1. 혼잡경비에 임하는 경찰과 경비원 28
2. 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자 32
제2편 관계법령
제1절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40
1. 경비업법 40
2. 헌법 48
3. 형법 50
4. 형사소송법 53
5. 경찰관직무집행법 55
6.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57
7. 경범죄처벌법 59
8. 유실물법 64
제2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68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8
2. 공연장, 체육시설, 테마파크 등 시설 관련 법률 72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
4. 경비업법령 76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8
6. 다중운집 행사 관련 조례 79
7. 도로교통법 82
8. 건설기술진흥법ㆍ산업안전보건법 116
9.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 117
10. 도로 공사 관련 조례 117
제3편 혼잡경비 실무
제1절 혼잡경비 업무 122
1. 의의와 중요성 122
2. 업무의 범위와 한계 123
3. 경비부대의 편성 125
4.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서」 127
5. 경찰ㆍ경비업체의 「경비계획서」 135
제2절 혼잡경비 업무용 기자재 144
1. 혼잡경비 업무용 기자재 144
2. 휴대용 무전기 사용법 146
3. 휴대용 확성기 사용법 150
제3절 혼잡사고 152
1. 혼잡사고의 의의 152
2. 군중과 군중심리 153
3. 혼잡사고 발생과정 156
4. 국내ㆍ외 혼잡사고 사례 157
제4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164
1. 안전관리 전략 164
2. 貝辻正利의 고밀도 군집체류 대책 168
3. 행사종류별 착안사항 179
4. 행사단계별 안전관리 185
제5절 군중의 규제ㆍ유도 및 홍보 190
1. 군중의 정렬 190
2. 군중의 압력 195
3. 군중의 유동 198
4. 군중 홍보 207
제6절 사고 발생 시 조치 211
1. 조치 순서 211
2. 사고 발생 보고 및 통보 212
3.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216
4. 대피 유도조치 220
5. 안전사고 우려 시 조치 222
6. 현장보존 223
제4편 교통유도경비 실무
제1절 교통유도경비 업무 228
1. 의의와 중요성 228
2. 업무의 종류와 범위 229
3. 도로 공사장에서의 교통유도 233
4. 도로 상 행사ㆍ공사 중 사고사례 240
제2절 교통유도경비용 기자재 240
1. 교통유도경비용 기자재 240
2. 기자재의 설치 245
3. 기자재의 점검ㆍ정비 246
제3절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247
1. 도로 공사 관련 실무지침 247
2.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 263
3. 위험의 예측 271
4. 경비원 자신의 부상사고 방지 276
제4절 사고 발생 시 조치 284
1. 경찰기관 등에 신고 284
2.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교통유도 288
3. 경비원 부상사고 시 조치 289
4. 대피 유도 292
5. 현장보존 293
<부록>
1. 다중운집 행사 중 사건ㆍ사고(2000년 이후) 296
2. 다중운집 행사 안내 방송ㆍ홍보 문안(예시) 298
3. 도로상 행사ㆍ도로 공사 중 사고사례(2020년 이후) 304
4.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발췌)(2024. 6, 국토교통부) 307
<참고문헌>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