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성폭력의 진실게임 -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5가지 도구 -
- 저자 위성국 저
- 출간일 2025년 1월 15일
- 정가 28,000원
- 페이지수 520
- 판형 신국판
- 제본
도서소개
이 책은 성폭력 사건에서 이기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공판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저자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이 책에 담아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녀의 성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 그에 비해 진실을 확인할 증거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형사재판은 증거를 근거로 과거 범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에도 성폭행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죄를 짓고도 무죄판결을 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과거의 진실을 재구성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자는 거짓주장이 난무하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 즉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다움, 고의, 블랙아웃, 과학적 증거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사례를 분류한 다음, 각각의 사례를 다시 사건개요, 쟁점, 판결내용, 해석 등 4단계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정보나 경험부족으로 대처를 잘못하여 진실과 달리 억울한 피고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집필동기가 되었다.
이 책은 필자가 경험한 100여 개의 성폭력 사건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여 현장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결과물이다. 책에서 소개되는 많은 사례에서처럼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고,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방법, 법적 지식과 주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퉈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보다보면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값진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자 및 역자 소개
1972년 노벨문학의 도시 전남 장흥에서 나고 자랐다. 장흥고와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중국 상해에 있는 화동정법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장기연수를 했다. 2009년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22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검사가 되었다. 부산지검, 경주지청, 창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법질서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 순천지청, 울산지검, 목포지청, 서울동부지검, 대전고검, 서울고검 등에서 근무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 북경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목포지청장 등을 거쳤고, 2020년부터2021년,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검에서 성폭력 사건 재판부의 공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차례
제1장 진술의 신빙성(성인지감수성) 14
1. 처음 진술이 중요하다 - 늑대들의 환영식 19
2. 진술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라 - 지록위마 32
3. 그날의 대화를 기억하라 - 휴양지 스캔들 47
4. 자연스럽게 진술하라 - 약주고 병주고 54
5. 법정 진술태도에 신중하라 - 두 마리 토끼 60
6. 사건 전후 심리상태를 말하라 - 소액결재 68
7. 상식에 맞게 진술하라 - 여우굴 74
8.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라 - 동경심 84
9. 이유를 설명하라 - 원치 않은 임신 92
10. 진술번복에도 이유가 있다 - 매트리스 101
11. 고소 동기가 자연스럽다 - 18년 전 그날 114
12. 주요 부분에 집중하라 - 소유욕 126
13. 경험자만 아는 내용을 말하라 - 오늘은 여기까지 133
제2장 피해자다움 142
1. 피해자는 소리친다 - 불청객 144
2. SNS에 사진을 올리다 - 불꽃놀이 153
3.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썼다 - 그루밍, 100통의 편지 166
4. 페이스북 친구가 되다 - 산 넘어 산 177
5. 그놈이 무섭지 않다 - 오피스텔 로맨스 186
6.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 - 질투 193
7. 손을 잡고 걸었다 - 주차장의 진실 203
8.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 민간요법 212
9. 경찰조사를 피하다 - 별거부부 218
10. 쇼핑을 함께 하다 - 두 얼굴 223
11.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하다 - 음악학원 228
12. 너무나 차분하다 - 비극 235
13. 가해자와 짬뽕을 먹었다 - 캠핑 241
14. 저는 괜찮아요 - 붉은 와인 246
제3장 고의 254
1. 모텔에 갈래요 - 20분의 진실 256
2. 나는 강도다 - 공원화장실 263
3. 아내인줄 알았다 - 잠버릇 267
4. 재활치료를 했다 - 화풀이 273
5. 장애인이 아니었다 - 변기수리 279
6. 그때도 그랬다 - 룸카페 285
7. 평소처럼 했다 - 혼전순결 290
8. 자고 있었다 - 남자친구의 사장님 297
9. 나이를 몰랐다 - 금지된 사랑 301
제4장 블랙아웃 308
1. 남자가 옆에 있다 - 보정속옷 311
2. 그런 여자가 아니다 - 할로윈파티 321
3. 택시 불러 주세요 - 오피스 와이프 329
4. 오빠 나 좋아 - 다용도실 339
5. 첫눈에 마음이 통했다 - 길 잃은 소녀 346
6.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 1시간의 산책 352
7. 안아주세요 - 조작된 블랙아웃 358
8. 안주를 만들었다 - 포장마차 366
9. 고개를 끄덕였다 - 생리혈 374
10. 기억나지 않는다 - 노래방 누나 380
제5장 과학적 증거 388
1.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 - 택시이용내역 390
2.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 블랙박스 397
3. 그림자는 알고 있다 - 통풍구 402
4. DNA가 CCTV를 이겼다 - 제3의 인물 409
5. 왜 멈추세요 - 사라진 3시간 414
6. 녹음파일 일부만 제출합니다 - 아이폰 423
7. 자백을 녹음했다 - 이별여행 430
8. CCTV는 알고 있다 1 - 소원권 441
9. CCTV는 알고 있다 2 - 대표님 450
10. CCTV는 알고 있다 3 - 신경안정제 456
11. CCTV는 알고 있다 4 - 팝콘 462
12. 진술을 분석하다 1 - 세차장 삼촌 469
13. 진술을 분석하다 2 - 모텔 청소부 476
14. 진술분석결과는 의견이다 - 과외선생님 481
15. 진술분석에도 등급이 있다 - 베란다의 카메라 489
16. 거짓말탐지기를 믿지 마라 - 친구 오빠 496
17. 거짓말탐지기는 알고 있다 - 엉뚱한 주장 505
18. DNA가 없어도 범인이다 - 프라미싱 영 우먼 510
19. 나는 그날 밤 씻지 않았다 - 남친의 배신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