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학에서 형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3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등 학부과정의 교과목을 통해 형사법의 대강을 공부했지만, 실제 사법시험, 승진시험 등을 통해 집중적, 심층적으로 형법과목을 공부했다. 25년 동안 경찰관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실제 사건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책에서 배운 학자들의 생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박사학위의 전문분야를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경찰학으로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막상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니 학생들은 형사법 수업을 희망하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형사법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직접 형사법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형법총론부터 강의 준비를 하여 형사법 강의를 한 지 6년이 지났다.
형법 강의를 하면서 강의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강의를 해왔는데, 교재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 강의자료를 모아 교재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이번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형법 교재의 경우 일반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 교재는 내용이 방대하고 법이론이 심오하기 때문에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학원 수험서의 경우 영리의 목적으로 개별 학원의 수험공부에만 적합하게 작성되어 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본서는 이와 같이 경찰 등 공무원채용시험을 목적으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나아가 수험공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에 적합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형법은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접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실전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작용하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은 방대한 이론과 다양한 학설, 판례 사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일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반대로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만을 추구하다 보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현실적 고민 속에서 이 책은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형법총론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실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형법이라는 이론의 숲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공무원의 직렬별로 형법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순경, 경위, 승진 등),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경위, 승진 등), 검찰직 공무원(9급, 7급, 5급), 마약수사직 공무원(9급), 교정직 공무원(5급), 보호직 공무원(5급), 철도경찰(9급) 등이 있고, 자격증 시험으로는 변호사(선택형, 사례형), 법무사(2차) 등이 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직렬이나 직위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형법 기출문제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의 경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경, 검찰, 철도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습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공무원이 된 후에도 직무현장의 실무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봄
저자 씀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국립경찰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

[경력]
연성대학교,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전임교수
성균관대ㆍ경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용인대ㆍ순천향대 외래교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 성과평가위원
경기광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경찰법학회 이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저서]
형법각론(2024), 진영사
경찰실무법전(2022), 진영사
범죄예방론(2021), 대영문화사
경찰과 법(2015), 경찰대학출판부
경찰실무문제집(1999),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