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사례위주 군사법규
- 저자 정재극 저
- 출간일 2025년 9월 1일
- 정가 14,500원
- 페이지수 164
- 판형 신국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상태인 특별한 환경을 가진 국가이다. 징병제 또는 지원에 의해 군 생활을 하게 되지만 군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잠깐 받은 내용이 전부이다. 군 생활의 시작은 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법은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의 경우 국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하여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찰활동 통계를 내어 보면 장교, 부사관, 병들 중에서 부사관이 군에서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 나이에 간부로 군에 입대하였지만 병사들보다 2-4살이나 적은 나이와 사회, 군 경험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괴리감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입대할 시 생각한 군대 환경이 다르고 적응이 어렵다는 현실은 도피성 사고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사회법보다 강한 군법을 적용을 받는 이유는 전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면 이겨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후에 통일이 된다면 현재 군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라지겠지만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상 현행 군법을 이해하고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올바른 군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군인들에게는 있다.
본 교재는 군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법이론 보다는 실제 발생한 사례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동일한 상황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15장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사례를 선정,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군 입대 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 간부로 임관할 학생들에게 군법의 엄격함을 이해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임관 후에도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존경받는 간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저자 정 재 극
저자 및 역자 소개
정재극
전 육군 감찰장교 및 민원실장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한남대학교 법학 박사
전 수성대학교 교수(입학홍보처장)
현 연성대학교 교수(경찰경호보안과 학과장)
도서차례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13
2. 군무이탈죄 13
3. 무단이탈죄 16
제2장 구타ㆍ가혹행위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21
2. 폭행죄ㆍ상해죄 22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25
4. 가혹행위죄ㆍ강요죄 28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1. 처벌의 목적 33
2. 상관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해죄 33
3. 상관모욕죄ㆍ상관명예훼손죄 35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43
2. 항명죄ㆍ상관제지불복종죄 43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53
2. 군용물에 관련된 범죄 54
제6장 초병 및 초소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65
2. 초병에 관한 범죄 일반론 66
3. 초병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해죄 67
4. 초소침범죄ㆍ초병모욕죄 70
5. 초병수소이탈죄ㆍ초령위반죄 72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1. 처벌의 목적 79
2. 군형법상 추행죄 79
3. 강간ㆍ강제추행죄 83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89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91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1. 처벌의 목적 99
2. 절도죄ㆍ야간주거침입절도죄ㆍ특수절도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죄 100
3. 강도죄ㆍ특수강도죄ㆍ준강도죄 104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1. 처벌의 목적 111
2.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1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17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1. 처벌의 목적 123
2. 근무기피목적상해죄ㆍ근무기피목적위계죄 123
제11장 군기안전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 처벌의 목적 129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30
제12장 자살사고
1. 자살교사죄ㆍ자살방조죄 137
제13장 문서에 관한 죄
1. 처벌의 목적 143
2. 문서에 관한 죄 143
제14장 직무 관련 범죄
1. 처벌의 목적 149
2. 직무유기 150
3. 뇌물죄 151
4.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153
제15장 기타의 죄
1. 처벌의 목적 159
2. 신용카드 관련범죄 159
3. 도박죄ㆍ상습도박죄ㆍ도박개장죄 161
